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 4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들
바코드지불은 등급을 나누어 등급에 따라 하루 루적 거래 상한액을 설치하고 환경보호세가 첫 징수기 맞이하며 100여개 세무신고사항은 ‘제일 많아서 한번 걸음’을 실시한다… 4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중국인민은행이 발부한 코드(QR코드, 바코드)지불 규범이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규정은 코드지불 위험 예방능력 등급을 나누고 부동한 하루 루적 거래 상한액을 설치했다.
이 규범은 정적코드의 위험예방 능력을 D급으로 규정하여 그 어떤 거래검증 방식을 사용하든지 동일 고객의 은행 또는 지불기구 하루 루적 거래금액은 5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적코드를 리용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위험등급을 거래검증방식의 부동함에 따라A, B, C 세개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동일 고객의 하루 루적 거래 상한은 각기 자주약정, 5000원, 1000원이다.
4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가 첫 징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중국력사상 첫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세종으로서 분기에 따른 신고를 실시하며 전국 각지 세무기관에서는 환경보호납세인 도합 26만여호를 식별하여 인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환경보호세법에 따라 환경보호세의 징수범위는 직접 환경에 배출하는 대기, 물, 고체와 소음 등 오염물질이다. 환경보호세의 납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령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직접 환경에 과세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이다. 직접 환경에 과세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주체와 납세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주민개인은 환경보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5대류 105개 사항에 관계되는 “세무신고사항은 ‘제일 많아서 한번 걸음’ 명세서”를 발부하여 납세인이 ‘명세서’ 범위내의 사항을 처리할 경우 제일 많아서 세무기관에 한번 걸음하거나 전반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명세서’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세무신고사항의 ‘제일 많아서 한번 걸음’은 납세인이 ‘명세서’범위내의 사항을 처리할때 자료가 완전하고 또 법정수리조건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제일 많아서 한번만 세무기관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명세서’에 렬거된 세무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각 성 세무기관은 인터넷세무신고, 우체배송, 방문세무신고 등 여러가지 방식을 취해 세무총국 ‘명세서’의 기초상에서 ‘제일 많아서 한번 걸음’ 세무신고사항을 늘일 수 있다.
민항국에서 인쇄발부한 <민항 항공편 시각 관리방법>이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도합 8장 59조로 되였으며 항공편 시각 분류관리, 항공편 시각 력사우선권자격, 항공편 시각 우선배치 수량화 규칙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과 중대한 개혁을 진행했다.
항공편 시각 우선배치 수량화 규칙에서 ‘방법’은 정성관리에서 정량관리에로의 중대한 전환을 실현했으며 항공기업 배치 기수와 시각효능 배치 계수의 승적에 따라 큰 데로부터 작은 데로 우선배치 순서를 확정하고 항공운수회사는 우선배치의 순서에 따라 항공편 시각표 가운데서 항공편 시각을 선택을 선택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조치는 항공편 자원배치의 공평, 고효과, 경쟁과 렴정에 대하여 중요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4월 1일부터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발부한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출산보험 약품목록>(2017년 버전)이 실시되여 북경시 전체 도시 종업원, 도시와 농촌 주민 등 보험가입 인원과 각급 각류 지정의료기구에 적용되는데 해마다 보험가입인원들의 의약비부담 5억여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료해한 데 따르면 새로운 버전 의료보험 약품목록에는 국가 새로운 버전 의료보험 약품목록에 수록된 약품과 국가가 협상을 조직한 36가지 약품이 포함되였다. 지난 버전과 비교하면 새로운 버전목록은 도합 476가지 신약(제형 미포함)을 증가하여 의료보험약품 품종이 현재의 2510가지에서 2986가지로 늘어났는데 그중 서약이 1567종이고 중약이 1419가지이다. 새로 증가된 약품은 항종양 신특약,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치료 악품과 아동약품 등이 포함되였다.
<상해시 주택적립금 납부 관리방법>, <상해시 주택적립금 인출 관리방법>, <상해시 주택적립금 개인주택 대출금 관리방법>이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입수한 데 따르면 이 세개 방법은 최근년간 주택적립금 정책 변화와 관리에서 부딪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수요에 대하여 정책상에서 보완했다. 이를테면 외성시에서 납부하는 종업원이 상해시에서 자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범위에 편입시키고 상해시의 주택이 없는 종업원이 주택적립금을 인출하여 주택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지지하며 새로 사업에 참가한 종업원이 사업에 참가한 두번째 달부터 주택적립금을 납부한다고 명확히 한 등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